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17 내란 (문단 편집) == 전개 == 4월 하순부터 학생들의 시위가 [[전두환]]을 향하기 시작하자 [[보안사]] 내부에서는 군부가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5월 초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보안사 정보처에 시국수습방안 작성을 지시했고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은 5월 12일 '[[5.17 내란|비상 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 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했다.[[https://www.518archives.go.kr/books/ebook/18/index.html#page=19|#]] 신군부 세력은 정부를 몰아붙여 1980년 5월 17일 21시 30분 경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했다. 이 때 신군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계엄령의 확대 이유는 '사회 혼란에 따른 북한의 남침 위기'였다. 5월 16일 오후 10시 10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원유가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중동 순방 중이던 [[최규하]]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전에 귀국했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 외부와의 모든 전화선이 끊어지고 [[중앙청]] 내부 계단과 복도에 1~2m 간격으로 무장군인들이 배치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신현확]] 국무총리 주재 하에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들이 참석한 확대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때 정무수석이었던 [[고건]]의 행적이 훗날 문제가 된다. 본인은 군정에 반대해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칩거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잠적했다가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일주일 후에야 나타났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어느 쪽이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관료 특유의 무색무취한 보신주의라는 비판이 많다.] 공포에 짓눌린 장관들과 수석비서관들은 밤 9시 40분에 확대국무회의에서 '''전국 비상 계엄 선포'''를 의결하였다. 전화선까지 차단된 상황에서 '''단 8분만에 아무런 토론과 설명도 없이''' 이루어졌다. [[5.16 군사정변]] 당시 상황을 오판하여 쿠데타를 지지한 [[윤보선]]이나 무작정 도망간 [[장면]]보다도 어이없는 통과였다. 밤 11시 40분, 신군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최규하]] 대통령은 문화공보부 장관 이규현을 시켜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규하|최]]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통해 "이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어 우리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 우리의 국기마저 흔들리게 할 우려가 없지 않아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변한 건 딱 두 가지. 사실상 정국과 상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로 인해 지역 계엄이 전국 계엄으로 바뀌어 계엄지휘체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계엄사령관 사이의 국방부 장관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허수아비인 상황에서 이것은 기회를 노리던 [[하나회|신군부]]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권을 쥐게 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대장이 12.12 군사반란 이후 [[하나회|신군부]]에 의해 추대된 '[[바지사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정국은 사실상 신군부가 쥐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던 5월 17일 아침 [[신현확]] 국무총리는 청와대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마지막 승부수로 동반 퇴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신군부가 민간 정부를 완전히 짓밟고 가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대통령과 총리 부재로 인해 관련 조치들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노렸던 것. 하지만 최규하는 이에 대해 고개를 저었고 신현확은 이후 신군부에 업혀서 살아남을 길을 택한 '''최규하는 민간 정부 출범이라는 공약을 어긴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비판하곤 했다고 한다. 계엄 전인 16일에 국방부에선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주재로 군단장급 이상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긴급 소집되어 '시위 진압에 군을 투입할 것인가'란 의제로 회의를 벌였다. 회장은 국방부 장관실로 하였지만 이보다 앞서 당시 육참총장이었던 이희성은 총장실에서 지휘관끼리 입을 맞추자는 의도로 사전 리허설을 했으나 지휘관들 사이에서 군 투입 관련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본 회의에서 주영복 장관은 회의 내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켜 사회가 어수선하니 군이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재했으나 안종훈 군수기지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군은 맨 마지막에 나서야 한다고 군 투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즉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현재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이것을 놔두면 점점 위험해집니다. 국회가 개회되면 국가를 오도할 사례가 많아집니다. 소수 주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군 개입을 지지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분위기를 띄우자 장성들은 군 투입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44명의 육/해/공 지휘관들은 백지 명부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안종훈 사령관도 주영복 장관이 소신을 밝히라며 다그치자 양해되었다는 듯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며 묵인해버렸다. 안 사령관은 다음해 예편되었다.] 이 사정을 당시 3군단 사령관 전성각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날 회의는 군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기억된다.''' > - 원 출처: <장군의 비망록: 격동의 현대사를 주도한 장군들의 이야기> 1권 '전성각 장군(김문 글)' - 별방. 1998.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회]]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계엄포고령 10호에 따라 5월 18일 새벽부터 정치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어떠한 정치적 옥내외 집회 및 시위도 금지되었다. 이어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하고 군부대가 진주하였다. 서울역 회군 이후 전국 학생회장단이 모여 있던 [[이화여자대학교]]를 급습해서 전원 체포하여 학생운동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민주화를 요구해 온 재야인사와 사회운동 세력을 지명수배해 일제 검거하였다. 거기에 이날 새벽 2시경에 무장한 [[33사단]] 101연대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봉쇄하여 사실상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동시에 보안사는 비상계엄 하루 전에 전군 보안부대 수사과장회의를 소집해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계획, 검거할 예비검속인원 8백여 명을 통보했다. 신군부를 견제할 수 있던 제도권 정치 세력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삼김시대|삼김]]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5월 17일 당일 [[김대중]]은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20여명과 함께 전격 연행되어[* 물론 영장 따위 없는 불법 구속이었다.]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이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김영삼]]은 오전 10시에 가택 연금되었으며 [[김종필]]은 보안사령부에 감금되었다. 이어 5월 18일에는 [[김종필]], [[이후락]] 등을 포함한 박정희 정권 시절의 거물 10여 명이 부정축재자로 발표되었고 신군부의 협박 앞에 재산을 헌납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이에 대해 정치활동을 재개한 7년 후의 [[제13대 대통령 선거]] 관훈토론회에서 김종필은 '''"[[5.16 군사정변|5·16]]이 형님이고 5·17이 아우라고 한다면 나는 고약한 아우를 둔 셈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67727&isYeonhapFlash=Y&rc=N|#]]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당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었던 [[문재인]]도 재학 중 유신반대 운동을 해서 찍혔는지 강화도에 있는 처가에 갔다가 영장도 없이 끌려갔다. 법대생답게 영장 제시하라고 했지만 그런 게 먹힐 리가. 그리고 그는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되었고 수감 중 [[사법고시]] 2차 합격 소식을 그의 아내 [[김정숙]]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단 하루만에 모든 정적들이 제거된 것이다.''' 한편 국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5월 20일 공화당과 신민당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지만 탱크까지 동원해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있었던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돌아가야 했다. 이날 수배령이 떨어진 이들 가운데 600여 명이 체포되었고 신문과 방송들은 수배자들의 명단과 죄목을 경쟁하듯 우수수 쏟아냈다. 5월 21일 무력감을 느낀 [[신현확]] 내각은 총사퇴했고, [[박충훈]]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국무총리 서리를 맡았다. 사실상 내각조차 없는 상황에서 [[최규하]]는 완벽한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마지막 저항 시도는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해 공수부대에 맞서 싸운 [[5.18 민주화운동]]이다. 그러나 이미 군대는 신군부 반란세력이 장악한 데다 언론이 통제되었고 계엄군이 광주 외곽을 봉쇄한 터라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해 봐야 결말은 뻔했고 이 상황에 계엄군의 적극적인 공세가 더해져 결국 시민군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민군이 붕괴됨으로써 5.17 내란은 [[전두환]]이 주도하는 신군부 [[반란군]]들의 승리로 끝났다. 광주의 저항 시도까지 유혈진압으로 마무리한 신군부는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라는 초법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모두 장악하였다. 국보위 위원장은 최규하 대통령이었으나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모든 실권은 상임위원장 전두환과 신군부가 쥐었다. 무력함을 느낀 최규하가 8월 16일 사임하자[* 이 과정에서 [[최규하]]의 하야를 5시간에 거쳐 설득한 인물이 그의 오랜 친구 [[김정렬(1917)|김정렬]]로, 그는 이 공로로 제5공화국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대통령 최규하가 하야하면서 국무총리 서리인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8월 2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두환을 국가 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해서 9월에는 [[전두환]]이 박정희의 유산인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9%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국보위는 10월 27일 정치규제법을 통과시켜서 이미 명패만 남아 있었던 국회와 모든 제도권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그 실무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군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색정당|관제정당]]들을 조직하는 등 외향적으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척 포장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1981년)|한국국민당]] 포함 야당들도 모두 [[국군기무사령부|보안사령부]]가 만들었다. 당뿐 아니라 이후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후보 배분도 각 당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위에서 조정해주는 방식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의당으로 공천 신청을 했더니 야당인 민주한국당으로 공천 조정이 되었다는 황당한 코메디도 있다.] 1981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전두환이 90.1%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쿠데타는 결국 반란 세력의 승리로 종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